밭알이의 유재 留齋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라고 이해하면 된다.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하고, 싫증이 나면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애당초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아예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나 노동하지 않을 권리 혹은 노동을 적당히 할 권리는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직업을 갖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개인적 신념이나 특별한 이유로 굶주림을 감수하며 일터를 거부하는 행위도 일단 존중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할 때는 견해가 달라진다. 개인을 위해 직업..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의 존재 양식을 법원이라 한다. 법의 종류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으므로,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 단, 재판을 행하는 장소인 법원과 구별만 하면 된다. 국내법의 법원이라면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규범의 종류를 말하는데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같은 것들이다. 국제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국제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약이다. 국내의 법률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처벌받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데 국제법은 그렇지 않다. 조약이 만..

50년이 넘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1972년에 '성장의 한계'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 후 초판에서 예측했던 지구 전체의 개발 시나리오들이 2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 '성장의 한계,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1992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다음으로 초판 이후 3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들과 지식들을 두루 훑어보며 초판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이 2004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2100년까지의 미래 시나리오와 30년 간의 검증 데이터를 담은 책이다. 1972년, '성장의 한계'에서는 자원 이용이나 배기가스 방출과 같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21세기 지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위협 요소를 ..

1999년 세계기상기구에 참여했던 35개국 나라의 과학자 350명은 오존층의 전망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인간이 생산한 염소와 브롬 화합물들이 초래한 오존층 파괴는 이런 화합물들이 자연 과정 속에서 서서히 제거되면서 21세기 중반쯤이면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환경이 복원되는 것은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들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획기적인 국제 사회의 합의 덕분이다.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존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교훈들을 도출할 수 있다. o 환경의 중요한 특성들을 언제나 주시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o 인간의 활동을 지구의 한계 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차원에서 합의를 끌어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지구를 구성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한계를 초과했고, 그것은 인간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끼쳤다. 이후 치열한 노력 끝에 그 한계를 다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거의 성공한 듯하다. 바로,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관한 이야기다. 1928년에 처음 개발된 CFCs는 지금까지 인간이 합성한 화학 물질 가운데 가장 유용한 화합물 중 하나다.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을 부식시키지도 않는다. 절연체로서 성능이 뛰어나 컵이나 용기, 발포성 플라스틱 재료로 널리 쓰인다. 온도를 낮출 수 있어-프레온이라는 상표로 널리 알려진-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각제로 사용된다. 1950년에서 1975년까지 전 세계 CFCs는 해마다 11퍼센트 넘게 늘어났다. 1980년..

지속 가능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한 것이다.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물질적,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내다볼 줄 알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슬기로운 사회를 말한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기억에 남을만한 명문장으로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욕구에 잘 대응하는' 사회이다. 시스템 공학의 견지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사회는 인구와 자본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유발하는 양의 피드백 순환고리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기 위해 각종 정보 체계와 사회적, 제도적 ..

'인류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 위기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기후위기가 얼마나 큰 규모로 닥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기후위기의 파괴적 영향력을 알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제 빈곤과 불평등은 국가 사이에서건 국가 안에서건 커다란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가 만든 세계 시스템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고 있다. 이들은 혼란을 느끼고 행동에 나서고 이제 지쳐있고 부담을 갖고 있다. 이 책은 이들에게 좀 더 버티라고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 '모두를 위한 지구'는 미래 시나리오에 관한 책이다. 50년간 이루어진 경제와 지구 시스템 연구를 바탕으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전환이 이루어지며 유럽, 미국, 그 밖의 몇몇 곳에서 불평등이 감소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최상위 부자들과 그 외 계층 사이의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벌어졌다. 오늘날 전 세계 부의 총량에서 세계 인구 절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파이의 고작 2퍼센트에 불과하고, 그 외 4분의 3이 넘는 비율(76%)은 상위 10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다. 불평등에 관해 정치적으로 수용할 만한 해법으로 파이를 더 크게 늘리면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저절로 처리된다는 주장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해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만큼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