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알이의 유재 留齋

2007년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을 얻은 황유미 씨가 사망했다. 이 죽음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관련한 직업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단체인 반올림이 결성됐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 신청, 법률 소송, 노숙 투쟁, 조정 및 중재절차 참여 등을 포함하는 치열한 투쟁을 10년 이상 이끌어 왔다. 반올림의 치열한 노력 끝에 삼성 백혈병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의 주요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른 중재판정이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이다. 반올림 또한 2017년, 자신들의 활동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면서 삼성 백혈병 사건은 종결된(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이렇게 일견 종결된 듯이 보이는 이 사건을 '인..

국민연금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불과 4.18퍼센트에 그친다. 유럽 48.8퍼센트, 미국 25.7퍼센트, 캐나다 50.6퍼센트, 일본 18.3퍼센트에 비해 지극히 적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사회책임투자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2019년 3월 27일에 벌어졌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분율 11.56퍼센트)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연임에 반대함으로써 한진그룹 총수를 핵심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엄청난 변화에 대해 일부 언론은 '불법 비리 등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국경..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101명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사망했다. 매년 6.7명이 사망할 꼴이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제조업 부문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산재의 상당수가 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은폐된다는 것이다. 2014년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산재 피해자의 7.2퍼센트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됐다. 2014년 4월 노동조합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3.7퍼센트에 그쳤다. 그 외의 조사까지 고려하면 97퍼센트 이상의 산재가 은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중공업 산재의 중요한 특징은 중대재해와 대부분의 산재가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이하 '하청노동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4년 현대중공업의 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00년경 기획하였다. 2005년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2007년 11월 산업자원부의 최종적 사업승인이 났다. 송전선 건설에 대한 밀양 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은 2005년경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공사가 시작되며 한전과 주민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2013년까지 공사는 중지되고 재개되기를 반복했고 그 와중에 주민 두 명의 죽음도 발생했다. 2013년 10월 2일 경찰의 대규모 개입하에 공사가 재개됐다. 주민들의 송전탑 부지 점거와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2014년 6월 11일 최종적으로 모두 강제해산되었으며 2015년 2월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시험송전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이 송전선 설치..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주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고객과 노조, 협력사,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 시 하는 경영전략이 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공기업은 인권경영 도입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코레일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코레일의 기업환경과 인권 경영 도입의 어려움 코레일은 3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과 분산된 전국 사업장을 갖고 있는 관료제 기반 조직이다. 기술, 영업, 운전 등 6개 직렬의 철도 종사자들이 교대근무, 교번근무 등 복잡한 근무체계에 따라 하루 24시간 주야로 쉼 없이 작업한다. 최근에는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