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요약

  2021년 8월, '세계적인 석유 에너지 기업 로열더치셸(셸)이 1970년 나이지리아 기름 유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셸이 나이지리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9천500만 유로(약 1천29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1991년부터 지속된 법정 다툼은 주민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고 AF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면 또 하나, '2018년 11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피해자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조정이 최종 타결됐다. (중략) 삼성 백혈병 조정위의 권고를 삼성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2018년 7월 밝혔고...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11년이 걸린 일단락이었다.
  이런 일들-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얘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과 저항의 결과로 보상과 합의를 도출하는 근거와 원리는 무엇일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는 2010년 경부터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고 이 책은 그 성과물이다. 저자 자신이 '논문을 모아서 엮은 글이라 난삽한 문장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책으로 엮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 도움의 손길로 출간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한다. 반면, 논문의 성격상 주제별 독립된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독자는 관심 있는 부분만 따로 읽기에 어려움이 없다.
  이상수 교수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한다. 첫째, 인권경영 자체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 인권경영의 개념, 역사, 이론, 그리고 사례에 관한 학문적 성과물을 제공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멈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해야 하며 어떤 대안을 요구해야 하는지, 나아가 인권경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여 준다.
  1부에서는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한다. 인권경영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사를 기축으로, 준법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와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인권경영을 둘러싼 유엔과 OECD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이행원칙의 등장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연락사무소(NCP)를 검토하고 특히, 한국 연락사무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3부에서는 인권경영의 국내법적 의무화를 다룬다. 인권경영의 법적 의무로서의 이론적 기초를 논하고 실제로 인권경영을 법적 의무로 만든 프랑스의 실사법을 살펴본다.
  4부는 이 책의 백미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네 가지 굵직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인권경영을 논한다. 첫째,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인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무엇인지 보여 주고 정부와 기업의 인권 책임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둘째,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재 문제도 다룬다. 공급망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검토한다. 셋째, 국민연금이 인권경영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인권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론적 근거를 사용하여 비판한다. 넷째, 삼성 백혈병 사건을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비평하고 대기업의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마무리로 글쓴이는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왜 인권경영이 답인지 얘기한다. 인권경영은 기업에게 법보다 높은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그래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으며 사전 예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권경영의 강점을 서술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 나아지리아 오고니랜드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피해 >

* 누군가 '가장 민주화되지 못한 곳은 기업이다'라고 말한 것이 뇌리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다. 절실하게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인권경영'이 변화를 유인할 수단이 될 수 있을까.
* 네 가지 사례를 정리하며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례만으로도 좋은 교과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