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알이의 유재 留齋

2021년 8월, '세계적인 석유 에너지 기업 로열더치셸(셸)이 1970년 나이지리아 기름 유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셸이 나이지리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9천500만 유로(약 1천29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1991년부터 지속된 법정 다툼은 주민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고 AF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면 또 하나, '2018년 11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피해자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조정이 최종 타결됐다. (중략) 삼성 백혈병 조정위의 권고를 삼성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2018년 7월 밝혔고...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

여기서는 '인권경영'의 개념과 비전, 어려움과 극복 방향, 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경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인권경영이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 인권경영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인권경영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인권경영은 말한다. "기업아, 예전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영리 활동을 하되, 너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경영은 사회를 위해 '기부나 선행을 하라'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에 '투자하라'라는 ESG와 다르다. 인권경영은 기업에게 인권..

사회책임투자(Social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를 고려한 투자 활동을 의미한다. 투자 활동을 할 때 ESG를 고려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첫째, 경제적 동기에서 ESG를 고려할 수 있다. 투자자는 ESG를 통해 환경리스크 같이 재무적 손실을 낳을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좋은 투자 기회를 선점하여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둘째, 윤리적 동기가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더라도 ESG 이슈를 이유로 투자를 자제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담배, 술, 무기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산업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인권이나 환경 침해적 ..

2005년 UN은 존 제라드 러기(John Gerard Ruggie) 하버드 교수를 '인권과 다국적 기업과 기타 기업체의 문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존 러기 교수는 이 숙제를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1단계(2005~2007) 기초 연구 단계, 2단계(2007~2008) 권고안 작성 단계 : 인권이사회에서 승인(Framework), 3단계(2008~2010) 이행원칙의 작성단계 : 인권이사회에서 승인(이행원칙)'으로 진행되었다. 'UN인권이행원칙'의 내용은 이렇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Stat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구제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