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원칙 2

'삼성 백혈병 사건'의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비평과 제안

2007년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을 얻은 황유미 씨가 사망했다. 이 죽음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관련한 직업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단체인 반올림이 결성됐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 신청, 법률 소송, 노숙 투쟁, 조정 및 중재절차 참여 등을 포함하는 치열한 투쟁을 10년 이상 이끌어 왔다. 반올림의 치열한 노력 끝에 삼성 백혈병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의 주요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른 중재판정이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이다. 반올림 또한 2017년, 자신들의 활동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면서 삼성 백혈병 사건은 종결된(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이렇게 일견 종결된 듯이 보이는 이 사건을 '인..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원칙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원칙'(이하 '독성물질원칙')을 채택했다. 독성물질원칙은 독성물질에의 노출과 관련한 노동자 인권 문제를 다룬 가장 본격적인,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만하다. 기존의 일반적 인권규범, 여러 국제노동기구의 법률 문서, 독성물질과 폐기물과 관련한 국제협정 등을 종합하여 만든 문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정 과정에서 오랜 기간의 연구와 여러 국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종국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 문서이기도 하다. 1995년 경 유엔은 인권 관점에서 독성물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2014년 특별보고관 툰칵(Baskut Tuncak)의 주도로 이 문서의 제정 작업이 ..